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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2009.07.01 17:22
달러 - 사악한 화폐의 탄생과 금융 몰락의 진실
_ 엘렌 H. 브라운(저자), 이재황 (역자)/이른아침 ,2009-01-16 00:00:00

 

경기는 순환한다. 호황기를 거쳐 불황기가 오고, 불황기를 이겨내면 또 다시 호황기가 찾아온다. 누군가가 제어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는 계속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 침체를 보면 폭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수 있다. 거품이 생길때나 폭락할때 정부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항상 반복되는 거품과 폭락. 여기에 대응 못하는 정부. 이같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현 자본주의 시스템 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까? 이 책을 통해 현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해 보자.

저자는 우선 미국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연방준비은행(FRB, 12개)을 현 경제 시스템의 근본 문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FRB는 이름만으로는 미 정부 소유의 공공기관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실제로는 J.P.모건, 록펠러 소유의 민간 은행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은행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미 정부가 100억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달러를 FRB에게 이자를 내고 빌리는 구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자'인데, 이 이자부담이 전체 예산 사용액 중 세번째에 해당할 정도이고, 이 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민이 낸 세금의 일정부분이 J.P. 모건과 록펠러의 개인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FRB의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달러 가치의 하락 부분인 통화량 조절 기능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그 하락폭이 비정상적인 것이 문제이다. 저자는 이를 속임수, 사기라고 말하는데, 실제 미국 통화량중 실물통화(실제 종이화폐)의 비중은 약 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97%는 실물이 없는 계좌상의 돈이다. 그럼 저자는 이것을 왜 사기라고 주장할까?

예를 들어 한 마을이 있다고 하자. 이 마을의 통화는 금이다. 그런데 금은 보관이 불편하고 사용하기에도 어렵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금을 많이 가진 금장이 있다. 이 때 사람들은 이 금장에게 금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아 이 영수증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언제든지 이 영수증을 가지고 금장에게 가면 금으로 바꿀수 있기에 누구나 믿을수 있는 것(신용)이다. 그런데 이 금장이 전체의 10%(현대의 부분준비금)만이 실제 금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 이자를 받고 영수증을 임위로 써준다. 실제 금은 10만큼 가지고 있지만 100을 빌려주어 유통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금장이 현대의 FRB인데, 국가의 통화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은행의 대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은행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며 이자를 받고 계좌에 숫자만 넣어주는 것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다.

다음의 문제점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다시 한 마을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 10명의 사람이 은행에서 각각 담보를 잡히고 10억씩을 연 10%의 이자로 빌린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이 마을의 최초 통화량은 100억이지만 1년 뒤에는 110억이 필요해 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인 10억이다. 만약 은행이 100억만을 유통시키고 통화 발행을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두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대출로 발행하든지 아님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의 담보를 회수하면 된다.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들어나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아무런 잘못없이 파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현실에서 이 은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소수의 지배자 집단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대폭 늘렸다가(거품생성) 갑자기 줄여(폭락)버린다는 것이다. FRB을 조정하는 커튼 뒤의 사람들이 가상의 돈으로 현실의 실물자산을 그들의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경기순환'의 본질인 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역시 예를 들어 보겠다. 한 나라에 정부 소유의 중앙은행이 있다. 이전과 똑같이 10명에게 10억씩 연 10%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준다. 여기서 다른 점은 이자에 해당하는 10억을 복지비 등으로 중앙은행이 지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년뒤 10명 모두 대출을 갚을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파산도 정부의 이자 부담도 없어진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상향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이 하려면 모든 은행을 국영화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통화의 최초 발행은 정부가 담당하고 통화량의 순환은 민간은행에 맡기는 반민영-반공영을 주장한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미국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다. 미국의 역사가 통화 발행의 주도권 싸움이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 확인한다면 계속되는 전쟁과 암살, 그 밖의 역사적 사건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해결방법에서 의문시 되는 것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해도 똑같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누가 발행하든지 통화가 10% 증가하면 화폐가치는 10%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 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과 남미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화량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투기 세력의 인위적인 개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저자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GDP와 구매력 사이의 부족 부분만을 발행한다면 물가는 3~4%로 안정을 이룰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일년에 2000만원의 소득이 있을때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400만원을 소비할때 국가가 600만원을 지원하면 정상적으로 소비와 공급이 증가해 비정상적인 거품과 폭락사태를 방지할수 있을뿐더러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자유로울수 있을까? 정부소유의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왜 한국은행이 거품 발생 당시 금리를 올려도 시중에는 유동 자금이 넘쳐났던 반면, 불경기인 지금은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는 돈줄이 말라 있을까? 화폐 발행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경제의 통화량은 커튼 뒤 그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일본의 중앙은행도 도쿄 연방준비은행 지점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우리라고 별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FRB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커튼 뒤의 그들이 누구이며 왜 이런 사기를 치는지 궁금해진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돈때문인것 같은데, 사실 돈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최선의 도구일 뿐이다. 이들에 관한 사항은 AK시리즈인 '다크 플랜'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사실 이 책은 커튼의 뒤의 그들에 관한 책이라기 보다는 통화량의 유동성 문제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어떻게 보면 '다크 플랜'의 내용중 경제 부분만을 따로 떼어냈다고도 말할수 있을것 같다. 최근 지금의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경제서가 많이 나와있다. 이 책은 이런 책들의 기본이 되는 책같다. 쉽지 않지만 진지하게 한번 도전해 볼만한 책이기에 권해 드립니다.



- posted by 호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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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더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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